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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의도 받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에 보건복지부가 2013년 7조628억원의 국고지원금을 편성한 것과 관련,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전환된 현 시점에서 국민의 세금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일부 지원되는 것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건보재정에 대한 연도별 국고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6조1655억원이 지원됐고 2013년에는 12.7% 증가한 7조628억원의 지원금액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고지원까지 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는 체제로 운영된다면 더 이상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기금화를 통해 국민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월별 수지현황을 보면 매월 흑자가 발생해 2011년말 1조5600억원이었던 누적수지가 8월말 현재 4조283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올 연말까지 대규모 재정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지난 8월 10일 건강보험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단쇄신위원회 정부 건의안을 마련,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 쇄신안은 건보공단이 향후 지속적으로 국고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보재정이 흑자로 전환돼도 국민 의료서비스 확대와 유지를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와 국회 모두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고지원까지 받는 건보재정이 국회 예산심의를 받지 않는 체제로 운영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국민의 의무가입으로 발생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조속히 건보재정의 민주적인 통제 제도 및 대국민 책임성을 확보를 위한 건보재정 기금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김 의원은 "만약 건보재정이 현재처럼 국고지원이 계속된다면 현재처럼 흑자로 전환된 시점에서는 국고지원을 중단함으로써 2013년 예산안에서는 국고지원금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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