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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급자들이 매년 수가인상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만,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도입된 이후 실제 인상률은 연평균 4% 이상이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벨기에 질병장애보험과 함께 개최한 '2012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왔다. 정 교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진료비는 연평균 9.9% 증가했지만, 가입자 수는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인당 진료비는 연평균 4.6% 증가했다. 이에 따른 수가인상률은 4.3%로 분석됐다.
정 교수는 수가인상률은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증가율을 합한 것이며 상대가치점수는 연평균 2.2%, 환산지수는 2% 증가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요소별 분해(2008-2011)>
때문에 매년 2%대 안팎으로 알려진 수가인상률은 잘못 알려진 것이며 물가인상률에 못 미치는 의료공급자들의 불만 제기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다.
정형선 교수는 "실제 수가인상률은 4.3%이며 의료공급자들은 수가 인상률이 낮다는 불만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수가인상률이 2%대라고 만족하면 안 된다. 현실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환산지수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볼륨(부피)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증가하고 있다"며 "가격 통제만이 아니라 전체 볼륨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괄수가제(DRG) 등이 도입되고 있으며 총액관리제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포괄적 지급방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