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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시행 예정인 초음파 급여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초음파 사용이 워낙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진료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당분한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초음파 급여화의 난제는 크게 ‘수가’와 ‘대상질환 설정’ 등 두 가지. 그 동안 비급여로 분류됐던 초음파 검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가 책정이 필수지만 현재 대략적인 윤곽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수가 책정을 위한 원가분석 조사에 내부 비급여 자료를 선뜻 내놓기 부담스러워하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자료 회신율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
복지부는 수가 책정을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78곳과 의원급 의료기관 1072곳 등 총 1500개 기관의 초음파 진료비 내역 파악에 나섰지만 자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달 마감된 1차 회신에는 회신율이 각각 병원급 1.5%, 의원급 1.3%에 불과했고, 2차 회신 요청에도 수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사 시작 전부터 제기됐던 저조한 회신율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은 일선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감안, 회신 목표율을 50%로 설정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받기로 했다.
급여 대상항목 설정도 첨예한 문제다.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진료과가 상당하고 그 질환 역시 광범위한 만큼 어떤 질환을 우선 적용하느냐가 고민이다.
현재까지는 의료기관과 유관단체, 학회 등의 의견을 취합해 중요도와 시급도를 적용, 선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하지만 진료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앞서 시행된 CT, MRI 급여화 사례처럼 중증도 위주로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중증도가 높은 질환에 대한 검사들이 내년 8월 급여화 항목에 우선 배치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초음파 진료비 자료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과 학회 등에서 판단하는 중요도와 시급도 역시 의견 조회를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음파 급여화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음파검사 원가분석 및 정책동향 연구는 올해 말로 종료가 됨에 따라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부터 수가와 대상질환 선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