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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놓고 한의협 집행부 탄핵에까지 이르자 보건복지부까지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지난 11일 대한한의사협회 긴급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한의계가 내분이 일어난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사실이 잘못 전해진 것에 대해서는 황당하다”고 말했다.
장재혁 정책관은 “보험국장으로서 말하건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의약분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다거나 나중에 분업으로 바뀐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단권을 한약조제약사에게 넘겨 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천연물신약과도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장재혁 정책관은 “편의상 양방이라 하겠다”며 “한방은 양방에 비해 약제 의존도가 높아 보험적용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제에 한방 참여를 검토하거나 임산부 한방진단 치료에 보험 적용 모두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세부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행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결정한 첩약시범사업 시행일은 2013년 10월 1일부터다.
장 정책관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면 올해 예산을 잡아야 해 미리 예산을 배정한 것일 뿐”이라며 “단가. 숫자. 본인부담금. 약사 참여 여부. 참여시 진단권 등 세부사항은 자차 논의한 후 다시 건정심에 올려 의결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장재혁 정책관은 “시간을 두고 내부 토론과 의견교환이 충분히 이뤄졋으면 좋겠다”며 “너무 흥분된 상태서 밥상 자체를 엎어버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