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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건정심 개혁’, ‘보건소 활성화’ 등 의료보건정책에 대해 확연한 이견을 드러냈다.
최근 제18대 대선후보캠프 초청 보건의료공약 정책토론회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개최됐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두고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각 당 대표로 발언대에 올랐다.
먼저 발표에 나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사진 左]은 준비해 온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의료정책공약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수가 전면 조정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등을 중심으로 세부 내용을 열거했다.
그는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라는 기치 하에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정책 입안에 앞장 서겠다”며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해 의료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폐지가 아니라 선택진료비 급여화가 올바른 표현이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선택진료비의 현행수가를 인정하되 차등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함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골자라는 것이다.
이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 右]은 특별한 슬라이드 없이 발언을 진행했다. 박인숙 의원은 김용익 의원이 보건의료정책에만 초점을 맞춰 발표를 한 것에 반해 타 분야 정책 등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박인숙 의원은 “자유경쟁 국가에서 규제는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나친 정부규제는 절대 반대”라며 “교육과학위원회 소속에 있는데 의료인들이 보건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소속돼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정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보장성 확대, 수가인상만을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민주통합당의 정책을 공격했다.
각 당의 입장 차이는 사전 질의서를 토대로 진행된 토론시간에 확연하게 드러났다.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이다. 김용익 의원과 박인순 의원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세부 방안은 차이를 보였다.
김용익 의원은 “전년도에 보험료 지출에 나간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정하고, 물가상승과 연동해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보다는 보건복지부가 자의적으로 수가를 결정할 수 있는 현 시스템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의사는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수장”이라며 “직종이 다른데 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나. 수가를 정하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위원 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다음으로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역할과 연관돼 논의가 이어졌다.
박인숙 의원은 “보건소 역할은 예방의학과 에이즈, 성병 등 특수질환을 담당”이라며 “감기 같은 경증에 치료를 담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태아 초음파, 기형아 검사를 왜 보건소에서 해주는가. 동네 산부인과에서 할 일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며 “공보의가 많이 배치돼 있는데 과연 진료의 질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보건소의 역할이 철저히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김용익 의원은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100만원 상한제로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추면 3차 병원에 오래 머무르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도시 보건지소 확충은 장기입원환자를 받기 위해서다. 만성질환, 정신질환의 관리가 늘기 때문에 보건소 역할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차 병원 및 수도권으로의 집중화 현상은 1차 · 2차 병원 지원 강화 및 인프라 개혁을 통해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 말미에는 의료계와 한방의 갈등, 선택분업 등도 질의가 이어졌으나 양 측 모두 이 자리에서 논의되기엔 부적절한 내용 같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