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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대해 폐지가 아닌 2014년 1월까지 1년간 유예 방침을 내린 보건복지부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 제도는 경쟁력있는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형평성 문제와 1원 등 초저가 낙찰·공급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제약협회 입장이다.
협회는 “이 제도는 제약기업의 연구개발(R&D) 의욕을 감소시키고, 제약산업의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도 상실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정부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 근거 마련을 위해 1년 더 유예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관측했다.
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협회와 업계는 리베이트 근절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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