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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료비 환자 중 15%만을 위한 정책을 구상해놓고, ‘4대 중증질환 국가 100%’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보건의료정책 관련 행보에 매서운 칼날을 뽑았다. 민주통합당 복지국가위원회 보건의료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진석 교수[사진]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주통합당 선거운동 캠프가 지난 7일 서남병원에서 문재인 후보가 직접 발표한 보건의료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의료계 내외부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가장 화두가 된 주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였다. 민주통합당은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선택진료제 급여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진석 교수는 “공약대로라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8조원의 추가 건강보험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계별 로드맵이 있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절차와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확보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가지 방안을 이미 수립해놓았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드는 건강보험재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사후정산제 시행 ▲국민 동의 하에 건강보험료 부족분 인상(2017년 기준)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현재 직장가입자들이 직장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부분을 개선해 종합소득 기준으로 부과함으로써 철저히 전체 소득액 기준에 의거한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이진석 교수는 “또한 자영업자 중 고소득자를 파악해 합당한 건강보험 비용을 책정할 것”며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고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불 문제 해소가 그동안 꾸준히 캠프 내에서 논의돼 왔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사후정산제를 통해 전체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비율을 올려 국고 지원 액수를 최종적으로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석 교수는 “이렇게 해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 앞서 말했듯이 국민적 동의 하에 가구당 월평균 7000~8000원 수준의 건강보험금을 인상해 재정 확보를 이뤄낼 것”이라며 “저소득층의 부담은 적게, 고소득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 진영에서는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는 별다른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민주통합당의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는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태도를 비판했다.
이진석 교수는 “새누리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치를 잡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계산방식으로 민주통합당 보장성 비율을 환산해보면 이보다 낮은 70%대 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양 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새누리당)과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민주통합당)의 통계적 수치 비교분석에 따른 비판도 이어졌다.
이진석 교수는 “새누리당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 공약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놓았던 공약과 동일하다”며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500만원 이상인 환자 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비율은 15%에 불과하다”며 ‘15%짜리 건강보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특히 암이라고 모두 고액진료비 환자는 아니다”며 “만약 4대 질환에 속했다는 이유로 진료비 액수에 상관없이 지원금을 전달한다면 정작 지원금이 꼭 필요한 기타 질병군의 고액 환자들에게는 혜택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 캠프 진영은 지금까지 발표된 공약들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췄고 충분히 현실성 있는 내용들로 채워졌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이진석 교수는 “그동안 대선 후보 중 직능단체 행사 외에 실제 공약으로 공공연하게 수가현실화를 밝힌 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최초”라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김용익 의원을 비롯한 캠프 위원들의 활동을 지켜보면 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와 현실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