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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들로 구성된 한국담배소비자협회(KAS)가 13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WHO(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 개최를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담배 소비자가 낸 세금 22억6000만원을 들여 국제 행사를 치르고, 담뱃값 인상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국내사정을 무시한 국제회의를 유치해 담뱃값 인상의 명분을 쌓겠다는 것은 전근대적 사대주의 발상"이라며 "생색용 국제회의를 유치해 국내 담배산업과 담배소비자들을 옥죄는 것은 국내 정책과는 모순되는 것이며 합리적 금연정책 도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시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FCTC 총회 개최비용에 19억8000만원을 들이고, 그 부담금으로 2억8100만원을 사용했다"며 "이는 위헌적 행위를 넘어서 1100만 담배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정경구 KAS 회장은 "담배규제에 대한 정부방침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담배 소비자를)범죄시하는 양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내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분리형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