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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은 현행 의료체계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장성’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5년 61.8%에서 2010년 62.7%로, 5년 동안 0.9% 상승하는데 그쳤다. 비급여부담률은 2005년 15.7%에서 2010년 16%로 0.3% 늘어났다.
이처럼 낮은 보장률로 인해 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대신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생계비 중 40% 이상을 의료비 지출로 고통 받는 가구는 2002년 1.9%에서 2007년 3.0%로 상승했다.
병원별 비급여 역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 최고 및 최저가를 비교한 결과 △1인 병실 45만4000원 △MRI(척추) 115만7000원 △MRI(전신) 83만4000원의 차이가 있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은 13일 열린 '의료정책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보건의료체계나 정책이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강보험 보장률이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조경애 고문은 “보장성과 관련,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이 OECD 개국 중 31위인 현재, 평균 수준인 72% 이상으로 올려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환자권리를 총체적으로 정의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환자권리법’을 제정하고, 보건의료 위해나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조 고문은 의료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분절되고 단편적인 정책들 위주였다”고 꼬집으며 “국민의 관점을 중시하고 의료체계가 이들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필수의료서비스 국가보장’,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확대’, ‘의사-환자간 수평 관계로 변화’, ‘불필요한 진료 줄임’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