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가지출 상승과 신약의 고가화에 따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위험분담계약(RSA) 시행과 관련해서 정부 및 산업계, 학계 등 각 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논의를 가졌으나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한국노바티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보건복지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대표자들은 지난 15일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2012 후기 학술대회'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했다.
한국노바티스 김규흔 본부장은 “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함께 재정적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제약사가 약가를 산정할 때 논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정부와 제약사와가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긴밀한 소통의 창이 필요하고, 회사가 운영을 유연히 할 수 있는 선택성이 주어졌을 때 위험분담계약은 충분히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류양지 보건약제과장은 “제약사와 협상 시 딱 1개 품목의 약가인하라는 수단 말고, 다른 보안책이 있다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류양지 과장은 “위험분담계약은 환자의 의약품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약가인상, 공개(투명)성 문제와 정부가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없고 은밀히 시행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환자 접근성 증가 장점에도 행정비용 늘고 가격 불투명 등 개선돼야"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원은 위험분담계약에 대해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영이 복잡하고 행정비용 증가, 가격 불투명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제도는 대체치료법이 없고 위중한 질환에 대한 약으로 제한해서 실시돼야 하며 어려운 약가결정에 따른 단순한 위험분담계약 시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몇가지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선희 사회정책국장은 “약가를 비공개로 하는 정책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이 됐는지, 재정안정에 효과가 있는지 평가가 불가능하지 않냐”고 질문을 던졌다.
또 “만약 A라는 약이 먼저 10만원으로 책정되면 후속 약들은 모두 이에 준한 가격으로 정해질 것이다. 이는 전체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해관계인 정부와 제약사의 대립은 당연하다”며 “그렇지만 이로 인해 환자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안 대표는 “희귀질환이나 암 환자 중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이 고가의 약값 때문에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위험분담계약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시행돼야지 제약사들의 약가 인상 수단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는 “위험분담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은 약효도 불분명하고 가격도 비싼데 건강보험 예산을 이용해 급여를 주장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아울러 “희귀질환 의약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 기금이나 예산을 만들어서 급여화 하는 것이 전체적인 재정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 제도를 통해 환자들이 신약을 이용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고 제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