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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동반성장 지수 평가를 의료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에도 대형 병원과 중소 의료기기 업체 간 관계를 사례로 들며 평가를 의료계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동반성장 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자 상생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제도다. 지난 2011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당시 선정한 56개 기업 매출액은 전체 GDP의 56%에 달했다.
의료계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2011년 기준 빅5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44개 급여 청구액의 35%를 차지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지방 병원은 못살겠다는 말은 이제 식상할 정도다.
환자를 많이 볼수록 의료진 실력이 좋아지는 의료계 특성에 따라 너도나도 병원 대형화에 집중했고 그 결과 과잉병상 공급과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이 모든 환자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환자 뿐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등 모든 인력이 빅5를 향해 몰려가고 있다. 전공의 모집 실태를 보면 뚜렷하다. 2012년 기준 전공의 중 53%가 빅5에 지원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의료계로 평가지수를 확대하려는 것은 이러한 실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몇몇 병원에 의료인력, 자원이 집중되는 것은 의료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약속에 대한 실적 평가와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로 구성된다.
대기업이 세운 중소기업 지원계획 이행여부 및 관계법 위반여부를 점수로 매겨 중소기업이 실제 부당경험행위를 겪지 않았는지를 파악하는 체감도 평가 점수를 합산한다.
점수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뉘며 상위 기업에 대해 공정위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 면제, 국가 R&D 사업 및 공공입찰 참여 우대 등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하위 등급에 대한 제재는 없다. 하위 등급을 받음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되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제조업 등에는 큰 효과가 없지만 환자들 입소문 등에 병원 경영이 크게 영향을 받는 의료계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동반성장 지수 평가가 향후 의료계 양극화를 해결하는데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추이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