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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양산해 온 현재의 수가시스템을 병원 유형별로 세분화해 적용하자는 개선 방안이 공론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사진]은 16일 연세의료원에서 개최된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 이 같은 방식의 세밀한 수가 적용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어떻게 전국의 수가를 하나로 지불할 수 있느냐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면서 “특히 병원급은 병원으로 묶여있지만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다. 수치 하나로 묶어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빅(Big)5와 같은 양극화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에 따라 현장의 양태에 맞게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전체 파이를 늘리지 않은 채 가격 통제만을 하고 있다며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제기, 정책당국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민수 과장은 “오히려 예산이 앞으로 너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에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아라면서 “다만, 가격과 수량이라는 것이 합해져 비용이 나타나는 것인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가격 통제만 진행되면서 의료현장에 왜곡이 나타나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 수가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늘리지 않고 불만 요소들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혀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그동안 현재 수가체계 틀을 만들어 오면서 이러한 반성이 사실 부족했다”면서 “현장 실정에 맞게 수가나 환산지수가 결정될 수 있는 체계로 날카로운 영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수가와 관련된 모형 연구가 디각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타당성 검토에 앞서 그 룰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란 목소리다.
박민수 과장은 “모형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떠나서 모형 룰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실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요변수 등에 대해 상대와 합의하려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 모형 연구를 진행한다고 해서 합의가 이뤄지긴 어렵다. 추가 연구와 함께 의료계와 같이 스터디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