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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대한의사협회의 주 40시간 근무·토요일 진료 중단 선언과 관련,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실력행사도 서슴없이 행하는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맹비난했다.
의협이 주 40시간 근무를 결정한 배경으로 살인적인 저수가 및 통제일변도의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처방 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경실련은 “국민 의료권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어 “의협은 의사 이익과 기득권에 반한다면 어떠한 정책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은 옹색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의 주장처럼 의료수가는 낮지 않다. 의료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면 오히려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 “의료계 반발을 우려해 기존 수가보다 20% 인상된 수가로 포괄수가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집단이기주의를 목격했다"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10%가 되지 않는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해결 방안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가칭)를 도입하도록 하자”며 “이제 정부는 소극적 대응방안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