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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 법안 제정" vs "건정심 의결 사안"
양승조 의원 주장에 임채민 장관 답변
[ 2012년 11월 20일 19시 31분 ]

최근 뜨거운 감자인 한방 첩약 급여화와 관련, 한의계 내부적으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이 복지부 임채민 장관에게 한방의료 급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진통이 예상된다.

 

양승조 의원은 “한방의료 급여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방 의료를 이용한 사람들의 가장 큰 애로점은 급여 부분”이라며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촉구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법안을 내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번 사안은 입법보다는 건정심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한의계 내부적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임 장관은 “현재 한의계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찬성 의견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약조제약사가 참여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결한 바 있어, 귀결점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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