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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의 첫 TV토론회에서 사회·복지분야 최대 쟁점은 ‘의료비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 상한제’였다. 문재인 후보는 제도 시행 가능성을 피력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보장률을 높이는데 강한 의지를 보였다.
21일 오후 서울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후보 단일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의료분야 공약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적지 않은 비중을 할애했다.
먼저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100만원 상한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 연간 5조원의 막대한 추가비용이 국가재정에서 나오는 건지,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할 것인지 재원 조달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100만원 상한제에 동의여부를 되물은 뒤 “5조원의 추가 부담은 아마 복지정책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재원마련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해마다 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기존 제도를 제도 시행하고, 부과체제를 정상화해 고소득자들이 좀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가구별 부담을 5000원 정도 늘리는 방안도 언급했다.
문 후보는 “5000원도 부담 아니냐 지적할 수 있지만,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일반 국민 80%가 민간 보험에 별도 가입, 가구당 20만원 정도 부담한다”면서 “100만원 상한제를 하면 민간의료보험에 별도 가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재원 대책도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100만원 상한제 목표엔 동의하지만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 점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다.
안 후보는 “5천원 인상 보다는 재정에서 부담하고, 집권 2년 내 중증질환, 선택진료비, 간병 등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이 과정을 통해 62%에 불과한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80%대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의료보험 보장률 63%를 80%로 높인다면 오이시디 평균 수준으로 굉장한 것이다. 그 방향에 찬성하지만 복지에 대한 전반적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며 다시 재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얼마 전 단일화팀에서 서로 실무자들이 모여 경제와 복지 공동비전을 만들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5년간 30조원으로 추계되는 보건의료 분야 재원은 확보 가능하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