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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수가 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 모두 불참한 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22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유재중 의원(새누리당)이 후원한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는 참석했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좌장을 맡은 한림대학교 이근영 교수는 "이 자리에 복지부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급자가 탈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참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수가결정구조에 대해 오래 전부터 문제점이 제기돼 왔고 특히 올해에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자리에 나와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부회장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겸 부회장은 "정부에서 왜 이 자리에 참여를 안했을까 여러모로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계에는 참여하고 대화하자고 해놓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주장했다.
윤 부회장은 "과연 정부가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라는 장에 나와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정당하게 가려야 하는 것인데 중립성을 견지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불편할 때는 중립자라고 얘기하고 편할 때는 보험자, 가입자의 입장에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 가운데 참석자들은 유형별 계약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형별 계약제 도입의 취지는 각 유형간 수가편차가 커져 의료 왜곡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윤창겸 부회장은 "공단은 그 동안 단일 계약제 체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타 유형에 비해 피해를 봤다고 인정하면서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부회장은 "또 의원급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일차 의료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수가체결율을 높이기 위해 의과보다는 비중이 작은 다른 유형에 인센티브 얹어주는 식으로 수가협상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대표로 토론에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도 유형별 수가계약제도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신영석 박사는 "유형별 환산지수 적용 이후 1차 협상(공단과 공급자)에서 타결되지 않으면 2차 협상(건정심)에서 공급자들은 패널티를 받거나 1차 협상시 제시했던 수준 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2차 협상은 1차 협상의 내용에 대해 종속되지 않으나 2차 협상에서 1차 협상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타결된다면 차년도 계약시 학습효과에 의해 거의 모든 공급자단체들과의 협상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현행 수가 결정 관행은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공급자가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 박사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동의할 수 있는 요양기관 비용 패널을 구축해 이를 토대로 수가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