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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건수와 금액이 전년보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도 상반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구건수는 225만건(월평균 37만5000건), 금액은 1조5467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3.5%, 1.6%가 증가했다.
이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급여비용 청구건수와 금액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완만하게 증가한 것으로 건보공단은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2012년 상반기에도 인정자 수 증가와 수가 인상,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등 급여비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실제로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증가 추세는 완만해졌지만, 올해 7월부터 경증 치매와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55점에서 53점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등급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2만4000명의 노인이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 하반기부터는 급여비용이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시설 유형별로는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20만9637명, 시설서비스 이용자 12만1743명이었다. 청구건수는 재가급여가 71.7%를 차지해 시설급여(28.3%)에 비해 높았지만, 금액은 시설급여가 51.3%를 차지해 더 높았다.
또 입소형 시설(요양시설, 주야간, 단기보호)에 대해 종사인력을 추가 배치한 경우 급여비용을 가산 지급, 3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재정추계와 업무개선을 통해 절감한 재정을 장기요양서비스 확대에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