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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대정부 7개 요구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안 전달에 앞서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의협은 애초에 답변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다고 일갈했다.
의-정은 의협의 토요일 집단휴무 강행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의협이 7개 요구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기일 내에 의협에 답변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은 정부에 기일까지 못 박으며 요구안을 전달하고 수차례 우리를 비판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법률로 정한 중앙윤리위원회 문제에 대한 복지부 질의를 수차례 회피하고, 답변은커녕 무시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에 따른 입찰 논란으로 정부에 민원까지 들어온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대회 감사결과를 전달해 주기로 해놓고 이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의협은 법률로 정한 사항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내뱉은 말도 안 지키면서 무작정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의협은 정부에게 기본적으로 줘야 할 정보조차 비밀로 일관하며 법 집행을 무시했다"며 "이는 윤리의식이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 정도면 정부를 무시하고 굴복시켜보겠다는 생각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요구안도 좋지만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단체가 어떤 명분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느냐"라며 "모순이 없는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입찰 논란이 벌어진 전국의사대회에 관한 의협 감사단의 감사결과서 제출을 기다리는 중이다. 의협 감사단은 복지부에 감사결과서 일부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윤리위에 대해선 의협이 내달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지만, 이미 복지부의 데드라인을 넘긴 상태로 과태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에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의협 핵심 관계자는 "공문을 보냈지만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공문에 답을 주는 정부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4일 휴진 참여도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50%가 넘으면 정부도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만,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의 수가 인상에 논의되는 것에 대해선 "설령 100% 인상이 된다고 해도 결정과정이 더 중요하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불참 의사를 드러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