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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와의 분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답답하다는 속내를 비쳤다. 그러나 정작 포괄수가제 개선안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입장을 십분 공감한다면서도, 다소 원론적인 내용만을 열거해 아쉬움을 남겼다.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외과학회 제64차 학술대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의료정책과장은 ‘한국의 포괄수가제 : 과거, 현재, 미래’를 발표했다.
이번 주제와 관련, 대한외과학회 손수상 회장은 “대학교수, 개원의 가릴 것 없이 외과 관계자들에게 포괄수가제는 초미의 관심사”라고 세션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박민수 의료정책과장은 “오늘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실제 의료현장의 목소리로 알고, 제도 개선에 최대한 참고 하겠다”며 “발표된 자료를 보내주시면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수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포괄수가제는 현재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전국의 병 · 의원에 적용되고 있으며, 2013년 7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 등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수 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계, 중증환자 특성을 반영한 환자분류체계 개선와 적정 수가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적정수가 개발은 의료계 자료 협조 여부가 관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시다시피 최근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대정부 로드맵을 발표하고, 투쟁을 돌입한 상태다. 열심히 협의를 해도 시간이 부족한 판국에 비소모적인 행위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민수 과장에 따르면 포괄수가발전협의체 분과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등 관련 논의가 비협조적인 의협의 태도로 인해 발목을 잡힌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사실 정부도 적정 수가 개발을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의료계 학회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으나, 대다수 의협을 통해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답변이 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발표에서 복지부는 투입요소가격 변화, 생산성 변화, 진료패턴 변화, 신의료기술 보상 등을 반영하는 수가조정기전 연구가 진행 중이며 다음달 중으로 최종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민수 과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새로운 수가가 나와야 한다”며 “보장성이 확대되면 보험료 증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복지부도 나서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중구 부원장은 포괄수가제의 장단점을 각각 4가지로 구분해 제시하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중구 부원장은 장점으로 ▲의료기관 과잉진료 방지 ▲환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병원진료비의 절감과 의료비 감소 ▲진료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을 통한 병원운영의 효율화 ▲진료비 지급절차의 간소화를 들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의료의 질적 저하 초래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기피현상 초래 ▲불필요한 복수입원 유도 ▲임상의학의 발전과 의료기술 발전 저해를 지적했다.
강중구 부원장은 “제도가 발전하려면 융통성을 가져야 하는데 생각 외로 이 부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탈장수술과 백내장 수술 또는 갑상선 수술과 탈장 수술과 같은 동반 수술에 대한 행위를 인정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의료기술, 고가서비스, 치료재료의 변화에 따른 반영기전이 미흡해 새로운 치료기술과 재료를 환자에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의료기술 발전의 저해 가능성 및 임상의학 발전에 대한 제한이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강중구 부원장은 현재의 원가구조나 진료내역을 새롭게 분석해 적정한 수준이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별 간 수가차등은 물론, 동일종별이라도 질환자체의 중증도 수준이 고려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급여범위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해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포괄수가제의 목적 중 하나인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서는 행위료 책정을 분리해 상향조정하는 등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의응답시간에는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 구성에 있어 참여의 폭을 넓힐 것을 요청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병원 김종민 원장은 “의협, 병의협과만 논의가 진행되고 개원가의 의견이 얼마나 포괄수가제 개선에 반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외과의 특성상 1차 의료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를 제외한 상위 단체와만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