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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만 전념해야 할 의사들이 휴업 투쟁을 하게 한 책임은 2000년 의·약·정 합의를 지키지 않고 의약분업 재평가도 거부한 정부에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의료계 비대위는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4~5명의 대정부 협상팀을 꾸려 오늘(3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위 차기 회의는 5일경 개최된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의료계가 수용 불가능한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을 주장하므로써 2013년도 수가협상을 결렬시켰다"고 결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대의원회는 "더욱이 후폭풍을 우려해 발표를 연기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의료계로 돌리면서 패널티를 부과할 태세"라면서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방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짚었다.
대의원회는 "그 동안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저수가와 규제 일변도의 문제로 고충을 겪어왔다"며 "대형병원과의 무한경쟁과 지자체의 선심 행정에 따른 보건소와의 경쟁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병·의원이 존폐 기로에 설 정도로 경영악화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당연히 원칙에 따른 최선 진료를 할 수 없다"면서 "이미 의사로서의 자긍심마저도 사라진지 오래"라고 성토했다.
이어 "한국의 의료현실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돼 있음에도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임시방편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원회는 새롭게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정부 투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현행 의료제도가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미래 세대를 위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폄하하려고만 한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분명히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