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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용훈)가 일본 임상정형외과학회와 제도 및 경영부분 교류를 추진한다. 특히 일본 정형외과 역시 유도접골사라는 직종과 대립하고 있어 한방물리치료 등과 대립하고 있는 국내 상황에 참고가 될 전망이다.
2일 열린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정기총회 및 연수강좌에서는 일본 효고현정형외과의회 정인수 회장이 일본정형외과 개원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일본 임상정형외과학회 감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김용훈 회장은 “한국 의료제도가 일본의료제도에서 따온 것이 많다”며 “최근 개원가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제도와 경영환경 등 서로 배울수 있는 점이 많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인수 회장이 밝힌 일본 정형외과 위기는 지난 2002년이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일본 후생성에서 정형외과 수가를 대폭 인하한 것이다.
특히 정형외과가 큰 영향을 받았는데. 후생성이 정형외과의사 소득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예로 개정 전 700엔인 물리치료 수가가 350엔으로 낮춰졌다.
그로 인해 연간 의료비가 전년대비 200억엔 가량 줄었지만 현재는 다시 회복됐다. 총 의료비는 8400억엔 수준이며 의료기관당 1일 의료비도 개정 전 2001년 3323엔에서 2011년 3646엔으로 늘었다.
정 회장은 수가 정상화 해법으로 정치권 로비를 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정치권에 열심히 로비를 해서 점점 정상화시켰다”며 “다른 과에서도 저렇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뒤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정형외과는 유도정복사라 불리는 접골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약 50000명 규모인 이들의 연간 의료비는 2010년 기준 4000억엔에 달한다. 이는 소아과, 피부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보다도 많다.
유도정복사가 급증한 것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부터다. 1998년 후쿠오카 시에서 유도정복사가 신청한 요양기관 개설을 거부하자 유도정복사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다. 그후 10여년간 유도정복사 교육기관은 약 9배로 증가해 현재 9000여 곳에 달한다.
정 회장은 “이들이 의료인은 아니며 타박이나 염좌만 취급할 수 있지만 목이나 허리가 아프거나 관절 질환을 다 보며 병명은 무조건 염좌로 기록된다”며 비판했다.
그는 “역사가 깊어 보수적인 일본인들이 많이 찾고 있다”며 “계몽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훈 회장은 이에 대해 “한방물리치료 등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다음달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류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