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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을 수출해 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포지티브 섬 게임(Positive Sum Game)'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용주 연구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연구원은 이를 위해 "국내 의료수준을 알리고 의료산업화를 위한 금융투자시스템 개선 및 비자발급, 해외의료인 고용 규정, 투자 제한, 동업제한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행된 네트워크 병원 금지법을 비판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을 일부 허용하자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외국인 환자 유치로 국내의료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의료시스템을 수출해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자본과 의료자본이 통합돼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비의료인 투자와 의료인 간 동업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용주 연구원은 2012년 이러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으로 이뤄질 수 있는 수입을 4479억원, 생산유발 효과 1조338억원, 취업유발 효과 7689명으로 추산했다. 2020년에는 그 규모가 각각 6조1921억원과 14조9000억원 및 10만4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송 연구원은 이러한 글로벌 의료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크게 의료경쟁력과 제도를 지적했다.
의료경쟁력 부문에는 국제 공인 의료기관 미확보, 외국인환자 유치인력 부족, 영세업체 전문성 부족 등이 꼽혔다. 제도부문에서는 의료사고 분쟁처리 미흡, 복잡한 비자 발급 절차, 까다로운 환자유치인력 양성제도, 의료산업 투자제도 부재, 국가별 의료제도 등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투자 허용, 의료법인 간 동업 허용 등 의료법 개정과 해외진출 시도 병원에 한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등을 제기했다.
송용주 연구원은 특히 "지난 8월 비의료인 투자 및 의료인간 동업을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이 무산돼 중소병원들이 투자자 모집에 실패했다"며 "이로 인해 법인투자 금지는 물론 병원간 네트워크를 통해 대형화 및 공동운영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원은 또 "신시장 발굴과 개척을 위해 산업자본과 의료자본이 통합돼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정책자금도 의료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