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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우수한 의사들이 있고, 이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러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4일 오전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유정복 직능총괄본부장이 의협을 찾았다.[사진] 이날 유 본부장은 "정부 규제보다는 직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 본부장은 의협 노환규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내비치면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현재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한 것은 관 주도의 의료정책을 강요하는 정부 책임과 그 동안 사회적 책임의식이 부족했던 의사들의 책임이 함께 있다"고 운을 뗐다.
노 회장은 "의사가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히 직능이기주의가 아니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것인 만큼 정부도 의료계의 진정성을 이해해달라. 의료계와 정부는 대립 관계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겪고 있는 갈등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갔다. 노 회장은 "택시, 버스, 의료기관의 경우 정부가 민간업체를 이용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가격을 결정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적정한 교통요금이 책정되지 않으면 택시와 버스 운행이 어려운 것처럼 의료서비스 또한 적정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면 의료기관 운영도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의사가 바라는 것은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인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유 본부장은 "의협이 직능단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만큼 갈등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공감을 피력하면서 "정부는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유 본부장은 "중요한 원칙은 모든 직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직능 단체 또한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제했다
유 본부장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의 진정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지만 의료계 또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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