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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Health Technology(이하 HT)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국가 및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HT 정체성’에 대한 정립 자체가 미흡하고, 통합 콘트롤타워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HT포럼 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 국회도서관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HT 추진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HT정책 추진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이날 포럼에서 대다수 패널들은 “HT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권영근 교수는 “HT포럼이 생긴지 3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목적 분류를 할지, 아니면 기술 분류를 할지 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HT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근 교수는 국가 R&D 분류에서 HT의 포지셔닝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당부분이 BT 분야에 해당되고, 대부분의 핵심기술은 BT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국가 R&D 투자에서도 BT와 HT 관계 설정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패널인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성식 기자는 “이쪽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해왔지만 BT인지, IT인지, NT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며 “분야가 다양한 만큼 정부 부처 및 법 · 제도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한번쯤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안도걸 국장은 “HT는 BT, IT, NT 등 여러 분야의 기술이 융합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 · 진단 ·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는 기술”이라며 “정부 R&D 투자 규모에 있어 어디까지를 HT R&D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추산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HT산업 육성을 위해 모든 재원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민간 투자 비중이 낮고,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 R&D의 투자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의약학단 박래길 단장은 “보건의료 분야를 기준으로 의약학 분야 투자비율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40%, 보건복지부가 27.4%, 지식경제부가 25%를 차지하고 있다”며 “HT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R&D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패널로 참석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범 정부차원의 HT를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두언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돼 있는 HT R&D 관련 예산을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특정 부처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총괄 ·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 확보를 통해 통일된 전략수립 및 의사결정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