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사진]가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환자 간병비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고, 임신·출산 관련 필수 의료비, 불임·난임 관련 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예방접종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5일 이용섭 당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 공감1본부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로 병원비 걱정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비는 일부 환자,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걱정거리이자 시급한 민생 문제”라며 보건분야 공약 중 이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 본부장은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지 않는 데다 상한금액 기준도 200만~400만원에 달해 의료비로 인한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100만원 상한제가 국고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반대하고 4대 중증질환만 100% 보장해 주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고작 국민의 15%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의료비 걱정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달 평균 20만원이나 되는 민간의료보험료 지출도 줄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연간 최대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대거 포함, 어떤 질병이라도 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필수예방접종 국가가 책임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환자 간병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비 부담을 더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용섭 본부장은 “중산서민들은 의료비 못지 않게 환자 간병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서 “가족들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많은 비용을 들여 사설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이중 부담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환자 간병은 병원의 기본 입원서비스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환자 가족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 본부장은 “간병 인력을 늘리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호자가 필요 없는 병원'을 실현할 것”이라며 “환자 가족들이 간병부담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신ㆍ출산 관련 필수 의료비를 비롯해 불임ㆍ난임 관련 부부 검사비와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30세 이상 산모가 전체 출산의 63%에 이를 정도로 고령 임신이 급증하면서 불임과 난임, 저체중아와 미숙아 출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충분치 않다는 생각에서다.
또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영ㆍ유아들의 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접종에 필요한 모든 비용 역시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용섭 본부장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엄마들이 돈 걱정 없이 아이를 가질수 있도록,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