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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계 갈등 조정을 표방하며 출범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의 첫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직능발전위는 오늘(7일) 오전 열린 2차 회의에서 간호인력을 주제로 삼았으나, 이해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불참하면서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불참을 선언한 간무협은 직능발전위 논의 주제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 개정안' 심사와 별개라는 점을 복지부가 확인해주기 전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능발전위 논의가 규개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는 문서확인 요구를 거부했다고도 했다.
또 복지부가 직능발전위 논의 전에 개편 방향에 합의를 종용하는 등 위원회 구성 취지와 맞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규개위는 지난 8월 30일 전문대 간호조무과 폐지에 관한 심사에서 "자격에 합당한 교육을 이수하는 기준을 설정하면서 상한(특정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복지부에 반려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한 단체 간부는 "간호조무사가 참석하지 않아 내실 있는 얘기가 오갈 수 없었다"며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간무협 불참에 대해 복지부 측은 "직능 갈등을 조정하려는 위원회 취지에 맞게끔 각 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