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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면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단지 청와대의 주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도 바뀌게 된다.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대선 후보들의 수많은 정책 공약 중 보건의료 정책이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다.
현재 당선이 유력한 두 후보, 박근혜, 문재인 후보 중에서 내심 그 어떤 후보라도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또는 눈에 띠는 공약이 하나라도 있길 바랐으나 아쉽게도 두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에서 ‘바이오의약품’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는 없었다.
여당인 박근혜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을 살펴봤다. 박근혜 후보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봤다. 민생정책 공약 전체를 아우르는‘여·의·주 ’라는 메인 슬로건 아래, ‘암도 무섭지만 치료비가 더 무섭다!’라는 제목이 있고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세상’의 소제목 아래 3개 공약이 있다.
-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 등 4개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경증 치매도 장기요양보험 적용
하지만, 아쉽게도 위 3개 공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식 사이트 내 어디에도 없다. 예를 들어 박 후보가 위 3개 공약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실태 진단과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한 제원마련 방안 정도는 함께 기재됐으면 좋았을 텐데 친절한 설명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공약에서 언급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다른 사이트를 찾는 수고(?)를 들였다. 지난 5일 통계청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남성의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순환기계질환(뇌혈관, 심장질환, 고혈압성 질환), 3위는 호흡기계 질환(폐렴, 만성하기도 질환)으로 나타났다. 여성 사망원인도 1위는 순환기계질환, 2위는 암, 3위가 호흡기계질환이었다.
공약에서 제시한 난치병을 포함하여 4대 중증질환을 100% 국가부담으로 한다면 호흡기계 질환 환자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2위 내지 1~3위에 대한 환자부담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재인 후보 공식사이트를 찾아봤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 달리 실태 조사한 내용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 중증질환 본인부담율 OECD 평균의 3배 (대한민국 26.7%, OECD 평균 9%, ‘08년)
-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 10명 중 7명(72.1%)은 가족이 수발(‘11년 노인실태조사) 치매 10명
이에 따른 자세한 실태 조사가 두 페이지에 걸쳐 있고 다음 두 페이지에 공약이 소개되어 있다.
- 의료비 경감 : 환자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의료서비스 강화 : 건강 100세 방문관리 서비스 도입
이에 대한 제원 마련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 복지개혁 실시 : 낭비요소가 많은 복지 전달체계 개혁,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가기반 확대 개선
-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시행 및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인상
- 부자감세 철회와 재정지출 구조 개선을 통한 연 40조원 확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의 경우 특정 질환을 지정하여 100% 국가부담이지만 이에 비해 문재인 후보 공약은 모든 질환에 대한 100만원 이상 의료비를 국가부담이라고 차별화 했다.
한마디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선택과 집중이 돋보이나 공약을 피해간 질환을 앓고 있거나 미래의 환자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보편적인 혜택을 약속하지만 환자의 입장으로는 100만원까지는 당장 부담이 된다.
제약 및 의료 산업계 전반에 대한 공약은 아쉽게도 두 후보의 공약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표를 행사하는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더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성장 동력원인 제약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는데도 말이다.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2013년부터 향후 5년 간 보건의료 정책은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어떤 공약이 나와 미래의 대한민국에 얼마나 필요하며 또한 실현가능한 지를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