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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제2차 TV토론이 진행된 10일, 각 후보 선거캠프 진영은 라디오에서도 설전을 펼쳤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나온 새누리당 편안한 삶 추진단 최성재 단장과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이날 복지 · 의료에 대해 첨예한 의견 대립 양상을 보였다.
특히 토론 중간중간 상대방 정책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 ‘포퓰리즘이다’, ‘막무가내식 정책 공약 발표다’, ‘이미 예전에 다 나왔던 실패한 공약이다’ 등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다소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다.
복지예산금 확충에 대한 토론의 시작은 점잖았다. 민주통합당은 190조원을, 새누리당은 135조원 확충을 제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가 복지수준이 낮다는 것은 학자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만큼 복지예산금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재 단장은 “복지예산금을 높이자는 입장엔 동의하나 재원 조달 방식이 문제”라고 답했다.
본격적으로 토론이 불이 붙은 주제는 ‘의료’다. 사회자가 “고령화 진입 후 서민 의료비가 늘었다. 이에 대한 각 당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이 오고갔다.
새누리당 최성재 단장은 “우리나라 인구의 11%가 노인계층인데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액이 전체 규모의 약 30%”라며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 단계적 상한제 도입(50만원~500만원까지 10단계로 추진)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이 나는 야만적인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비롯해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0개 지방에 최첨단 의료시설을 설립해 ‘사람이 먼저’인 의료정책을 이미 구상해놓았다”고 전했다.
토론이 무르익자 먼저 공세를 펼친 것은 김용익 의원이다. 그는 “새누리당이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들에게 마치 ‘국가가 보장해줄테니 병도 골라서 아파라’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KBS 뉴스에 보니 도표까지 동원하면서 박근혜 후보 공약으로 공공병원 및 보건지수 확충이 나왔다”며 “이 두 가지는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실제 박근혜 후보가 언급한 적이 있는가.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가보니 관련 내용이 전무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성재 단장은 “공약집에 세세하게 다룰 수 없어서 누락됐던 부분이 대선이 가까워짐에 따라 언론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이라며 “4대 중증질환 환자부터 혜택을 주기 시작한 후 앞서 말한 단계별 상한제 도입으로 질병대상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반박했다.
토론이 막바지에 이르자 최성재 단장은 “선별적 투자로 실질적으로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 구상을 할 방침”이라며 “맞춤형 서비스, 한국형 복지국가에 초점을 맞춰 세부 공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은 없다”고 거듭 강조한 후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공약들에 중점을 뒀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이후 청취자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상상해보길 바란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