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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정부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연 전술 등을 사용해 더 이상 정부와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회장단은 즉각 투쟁에 나설 것이다."
11일 의협의 대정부 투쟁 '유보'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이 이 같은 의지를 피력하면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우선, 회장단은 "집행부가 대정부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 기간 동안 전면 휴폐업 등 파업투쟁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회장단은 "현재의 의료현실은 암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의료전달체계는 왜곡돼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상당수 의원과 중소병원은 살아남기 위해 대형병원과의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그 결과 대다수 의료기관이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설상가상으로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 일환으로 보건소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회장단은 "정부의 고질적인 원가 이하의 저수가 정책은 앞으로 일차의료의 불행한 앞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이러한 답답한 상황은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또한 "정부는 관치의료를 통해 의료계를 규제와 통제하려고만 한다"며 "수십년간 왜곡된 의료제도로 인해 의사로서의 자긍심은 사라졌고,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다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이 전제돼야 한다. 필요 없는 조기수술과 이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는 조치에 대해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