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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병원 환산지수 모형 개발 공동연구'를 완료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부대조건이다.
두 기관은 13일 오후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세대 의료복지연구소장인 이해종 교수가 도출한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3월 관련 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지 9개월 만이다.
최종보고회에는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간부와 대한병원협회 보험 관련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구 내용은 환산지수 모형을 도출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이며, 복잡한 기전에 따라 다수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결론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후발 연구를 진행해 그 실태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산지수 도출에 관한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의 시각차를 연구자 관점에서 연구하고, 적절한 모형 개발이 무엇인지를 따져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에 적용 가능한 환산지수를 도출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산지수 모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난제이고 결론을 쉽게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다만 논의 구조나 수가 조절 판단에 관한 두 기관의 입체적인 상황을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엇보다 수가협상 시 왜 합의가 안 되고 공전을 거듭하는지 연구자 관점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다수를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병원 진료비에 한해 연구를 진행했지만 연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과 자료가 부족해 개선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한편, 두 기관은 내년부터 수가협상 부대조건인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 등을 본격 추진·논의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