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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차 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간 막판 공방이 복지의료 정책 분야에서 확연히 두드러졌다.
특히 4대 중증질환 및 선택진료비, 간병비 보험 급여화 등에 대한 각각의 공약을 둘러싼 의견은 극명히 엇갈렸다.
16일 진행된 제18대 대선 후보 3차 토론에서 첫번째 주제인 '저출산 고령화 대비책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중풍,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100%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의지를 피력했다.
박 후보는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매년 27조원을 5년간 투입하겠다"면서 "정부 씀씀이를 줄여 재정의 60%를, 세수 확대를 통해 나머지 40%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후보는 즉각 "구체적으로 박 후보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묻겠다. 예산 연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암, 심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중 암 질환 하나만에도 1조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됐다"면서 "재정 추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핵심은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질환을 모두 커버할 수 있냐는 것이다.
문 후보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치료비가 아닌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MRI, CT, 간병비 등 현재 건강보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문 후보는 "예컨대, 6인 병실만 보험적용이 되는데 그야말로 환자 6명, 간병인 6명 등이 한 공간에 있으니 북새통과 다름없다"면서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한 분석이 이뤄져야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고통받는 질환이 바로 4대 중증질환이다. 모든 질환 치료에 드는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적용을 하고 늘려간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지만 모든 것을 한번에 할 수는 어렵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부터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의 보장성 강화 계획이 오히려 더욱 큰 재정이 소요되고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문 후보는 모든 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야 말로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맞받아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