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좋은 진료환경 만들기 협의체'가 일부 과제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두 기관은 11개 과제를 집중 논의 중이며 이중 단기과제인 토요일 진료 가산적용 확대와 재진 진찰료 인상, 노인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 등은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중인 단기과제는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비교적 이른 시간에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의협이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관철하려 했던 사안들은 최우선명분과제로 분류돼 논의되고 있다. 최우선명분과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수가결정구조 개선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복지부는 수가결정구조 개선에는 일부 공감을 나타냈으나, 건정심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정심 구조를 고려할 때 정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장기과제로는 51개 의원역점질환를 확대하고, 보건소기능 개편, 의료생활협동조합, 의사 인력 개편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협의체를 격주로 운영하지만, 특별한 일정이나 논의 사안이 있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기로 만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협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