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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이로써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과 ‘국민대통합’을 내세운 박 당선인은 19일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새로운 선장으로 선출됐다.
박 당선인은 20일 새벽 개표가 거의 완료된 가운데 51.6% 1천575만여표를 얻어 48.0% 1천467만여표에 그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108만여표차로 따돌리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과반 득표 대통령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취임 이후 보건의료정책 추이 주목
그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될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에서부터 의료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선택적 의료'를 내세우고 있다. 필요한 계층에서부터 우선적인 복지를 강조한 것이다.
박 후보는 “중병에 걸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나는 일, 책임지고 막겠다”면서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100%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공약이 이행되면 지금까지 큰병에 걸릴 위험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등으로 노년층의 보험료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당선자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급여 추진은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건강보험급여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된다.
박 당선자는 “비급여부문을 포함해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임플란트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공 등 노년층에 대한 의료복지도 확대될 전망이다.
박 당선자는 현재 인공치아 한 개당 100만~300만원 달하는 고비용 진료 구조를 65세 이상 노년층 중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요양등급에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우선 편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시 생활환경에 대한 점수를 포함시키고, 4등급과 5등급을 신설해 신체장애가 있는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하지만 박 후보의 보건 의료 공약이 부실해 복지 국가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후보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4대 중증질환자는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 부담 환자 중 15% 밖에 안 된다. 보장성 강화 범위가 매우 큰 것처럼 보이지만 선정적인 민영의료보험의 광고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선 활동시 의료계 지원 공약 지켜질지 관심
의료계는 우선 긍정적인 분위기다. 무엇보다 최근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문정림 의원이 최근 새누리당과의 합당 후 박근혜 대선후보를 측근에서 보좌하는 중책을 맡아 의료계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새누리당 합당과 함께 박근혜 대선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직능총괄 보건의료 본부장, 인재영입위원회 보건의료본부장 등을 맡았다.
의료계는 문 의원이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중책을 맡은 후 미래의사포럼을 중심으로 직역 최대 규모인 7070명이 새누리당사에서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통해 힘을 보탰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 공보이사 겸 대변인을 맡았던 문정림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거쳐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미래의사포럼 의사 7070명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기대감을 표한 바 잇다. 이들은 "앞으로 박근혜 후보의 의료정책 공약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그 동안 밝혀온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과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우선 지원’에 대해 일회성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다”며 “특히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의 지원을 필수적인 진료에 집중함으로써 현행 건강보험체제의 재정 안전성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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