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했던 흑룡(黑龍)의 역동적 기운은 없었다. 오히려 호기(豪氣) 아닌 액기(厄氣)로 가득했다. 2012년 임진년 역시 의료계는 고단했던 한 해 였다. ‘의권(醫權) 쟁취’를 기치로 내건 새로운 수장의 등장도 통제일변도식 정책 기조를 바꾸진 못했다. 정부와의 대화는 단절됐고, ‘파업’이라는 초강수 카드는 여론의 호된 질타에 부딪혔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 앞에 의료계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거센 저항에도 의료계를 압박하는 고시는 척척 진행됐다. 의료계의 고충도 그 만큼 커갔다. 어김없이 다사다난했던 2012년 대한민국 의약계를 되짚어 본다.
‘초강성’ 의협회장 선출…‘냉담’ 복지부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등장은 의료계는 물론 유관단체, 정부까지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임 집행부 시절 강성 노선의 재야단체를 이끌며 쓴소리를 서슴치 않았던 인물인 만큼 의료계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예상대로 노환규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의권 쟁취’를 외치며 정부를 압박해 나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했고, 수 만명이 운집하는 의사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주 5일 준법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대정부 강경투쟁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내부 동력을 잃은 노 회장의 고민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을로 보인다.
졸속행정 대표 사례 ‘응급실당직전문의제법’
일명 ‘응당법’으로 불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계의 지축을 흔들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응급실 진료체제 개선을 위해 당직 전문의를 배치토록 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을 무시한 이상이었음이 곧바로 드러났다.
중소병원의 경우 진료과목 의사 한 명이 외래와 수술, 밤에는 비상호출 대기까지 서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응급의료기관 감투를 포기하는 병원들도 속출했다.
복지부는 결국 두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유예했다. 법은 지난 8월 이미 시행됐지만 내년 3월까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병원 유형별 차등 적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진료비 통제 서막? 포괄수가제 실시
그 동안 자율 시행되던 포괄수가제가 지난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의무 적용됐다.
포괄수가제는 질환별로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지불체제로, 전형적인 진료비 통제방식이다.
물론 의무 시행이 7개 질환으로 국한됐지만 향후 그 범위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까지 탈퇴하며 반발했지만 복지부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안과의 경우 포괄수가제 의무시행으로 백내장수술 수가가 대폭 줄어 직격탄을 맞았지만 어떠한 보존책도 얻지 못한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7개 질환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된다.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의료계 기대감 '충만'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은 의료계에도 적잖은 의미를 던졌다.
특히 대선 기간 동안 의사들의 희생과 노고를 치하하고 적정진료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던 만큼 의료계도 박근혜 후보의 당선 소식을 반겼다.
실제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10월 전국의사가족대회 참석해 “의사들의 헌신으로 한국 의료가 세계 수준에 오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정부의 일방적 제도가 아닌 의료계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보편적 복지를 제창했던 야당과 달리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는 만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무차별적 의료계 희생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하는 모습이다.
약가인하 핵폭탄…제약산업 쓰나미
의약분업 이후 급증하는 약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정부는 급기야 올해 보험약 6506개 품목의 가격을 53.55% 일괄 인하하는 초특급 정책을 단행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앉은 자리에서 수 조원을 날리게 된 제약사들은 단체행동도 불사하며 저항했지만 부질없었다.
가뜩이나 시장형실거래가제 등으로 신음하던 제약사들은 일괄 약가인하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실제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들의 매출과 순이익 곡선은 곤두박질쳤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모든 회사들은 초긴축 재정에 돌입했다. 특히 상당수 제약사들이 생존을 이유로 대대적인 인원 감축에 들어갔고, 다국적제약사들도 이러한 기류에 편승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