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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앞두고 건정심 자체를 해체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28일 성명을 통해 협상이 아닌 강요를 일삼는 건정심은 당장 해체돼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대개협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은 매년 결렬되고 건정심에 안건이 상정된 후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형식"이라면서 "이러한 구조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로는 저수가임을 인정하면서 공무원 월급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가를 강요하는 정부는 건정심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빌어 조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대개협은 "내년도 수가 결정 과정을 보면 이번에도 건정심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무원칙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건정심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