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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13년 새해가 시작 되는데 의료계의 방향은 어디 일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정부는 의료의 포풀리즘 인지, 무한 의료서비스 공약을 여·야 가 공히 남발 하면서 복지 국가를 이루겠다고 큰 소리 치는데 약속만 하면 다 이뤄지는가? 여러 선진국들의 의료 현황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참으로 답답하다.
큰 전체적인 복지 문제와 연관된 정책들을 일단 뒤로 미루고 당장 우리 의료계에 처한 문제들은 또한 얼마나 많은가? 기본 수가가 낮게 책정됐다고 우리도 알고 정부도 알고 일반 국민들도 아는 수가 체계는 언제 고칠수 있을지 백년하청이다.
우리가 봐서는 완전하게 독재와 압재의 표본인 건정심 구조도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당연하다고 한다. 이런게 가능한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정의가 싹틀수 있는가?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는 의사 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을 깨치고 나가야 한다.
항상 존재하는 의료계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일방적인 정부의 태도와 그 옛날 이미 제대로 현실을 직시 하기전에 시작된 잘못된 제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의사들의 실수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열거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음 부터 낮게 책정된 저 수가 2. 항상 낮게 책정되는 인상분 그래서 인상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현 체계 3.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2003-4년에 합의없이 삭감당한 초진료 들 4.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성분명 처방 문제 5. 또한 총액 계약제 6. 리베이트 쌍벌제 기타 등등 그외에도 열거 하기도 어렵고 다 외우기도 힘든 얼마나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가. 의사들은 이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때문에 진료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건강한 엄마가 건강한 모유를 만들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수 있듯이 병든 어머니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힘들듯이 의사들이 이런 저런 의료외적인 문제로 항상 골머리를 앓다 보면 정작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 힘들 지경이다.
정부는 왜 의사들을 가만 두지 않는가? 시민 단체는 왜 의사들을 괴롭히는가? 그들은 의료복지라는 미명아래 환자외 국민들에게 장미빛 청사진을 보여주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의료 정책을 인기 위주로 바꿔 버리고 의사의 환자에 대한 입장은 일체 생각 하지 않는듯 하다.
이런 것은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정보와 시기, 질투로 뭉친 비의사들의 권력이 의사를 욕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의사들은 환자의 질병과 치료에만 치중해서 배우고 익히고 살고 있다. 대다수 의사들은 처음 부터 정치와는 무관하고 오직 환자를 위해서만 살아 간다. 그래서 정부나 시민단체나 기타 주위의 단체들의 의사들이 진료하기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결국 혜택은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 가지만 정부나 시민단체들은 의사들을 항상 여러가지 일로 괴롭힌다.
그래서 사실 의사들에 의한 진료 시간과 연구 시간은 줄어 들고 진료가 아닌 정치에 뛰어 들게 됐다. 의사들이 정치 하면 환자는 누가 진료 하는가? 정치인들이 이제는 환자 진료 하는가? 그 흔한 복지 국가 건립의 공약으로 지금도 전국에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시도 지역이나 구군 지역이 많다. 의료복지국가가 되면 그런 곳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항상 대기 하는가? 지난번에 어떤 군에서 산부인과 의사 초빙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됐다 왜냐하면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으로 산부인과 복지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산부인과의사들의 수급 불균형을 모두 의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부는 아무런 정책적인 대안도 없이 의사들이 탐욕에 젖어서 큰 도시만 있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하기도 한다. 참으로 의사들의 갈곳은 없다고 할것이다.
2012년에 의사들은 그동안 도외시 하던 정치 참여에 대해 이제 겨우 갓난 아이가 눈을 떠듯이 많은 의사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작은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됐다.
오랫만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약사 출신 국회의원보다 많아지는 것도 보게 되고 의사들이 지지하는 의사 출신 후보가 비록 비례 대표로 되기는 했지만 처음 의도 한 대로 국회의원이 되게 하는 기쁨을 알게 됐다. 하지만 12월달에 치뤄진 대선에 관해서는 아직도 관심은 많지만 미숙한 정치적 참여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같은 의사회 내부에서도 여당 야당의 각각 참여에 대해 이해와 오해 등으로 논쟁과 분쟁이 많았다고 하겠다.
그동안 특히 2012년의 정치적 참여로 얻은 경험과 교훈으로 앞으로 의사들은 좀더 정치에 직접 참여해 좋은 의료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일을 해야 겠다.
아무리 의사들이 좋은 진료을 하고 싶어도 나쁜 의료제도로 의사들의 손발을 묶고 의사들의 자존심을 꺽는다면 훌륭한 의사, 훌륭한 진료, 훌륭한 마음씨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까지 대부분의 의사들은 오직 환자를 위해 진료에만 매진 했지만 앞으로 의사들은 환자를 위해 정치에도 참여해야 한다.
더이상 나쁜 의료제도에 휘둘려 소신 진료를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더이상 나쁜 의료제도에 의해 의사의 숭고한 진료에 엉터리 같은 진료비를 받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