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선수는 계속 바뀌는데 룰(rule)이 없는 게임이다. 공급자단체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한 공익위원도 계속 바뀌지만 룰이 없어 게임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다."
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건정심 의사결정구조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쳐.
그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료공급자단체에 패널티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갈등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