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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열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복귀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사진]은 2일 동아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노 회장은 “작년 정부를 상대로 지향했던 투쟁은 잘못된 의료제도 방치에 대한 정부 책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의사들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는 정부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의사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의료제도의 문제점과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말해 양측 간 협상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그는 “투쟁의 가시적 결과물은 있어야 한다”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투쟁은 가까운 시기에 재점화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노 회장은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투쟁으로 규정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투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상대책위원회도 존속되지만 조직의 확대 여부는 추이를 보며 상황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1월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복귀에 대해서는 “기능과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환기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복귀할 것”이라고 말해 기존 불가 입장에서 다소 유연한 행보로 선회했다.
건정심 개선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노 회장은 “300명 국회의원 중 3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대선 전부터 두 대선 후보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취임 첫 해인 작년 성과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숨가쁘게 달리면서 의료계와 의료제도 후진을 가까스로 멈출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는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여러 정책들과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는데 따른 인식이다. 정부가 의료계를 전문가 집단이자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노 회장은 “후진을 멈췄다는 것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발판이 준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동안 냉각기를 가진 정부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