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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늘(11일) 오후 2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비롯한 보건복지 분야 업무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사는 복지부가 어떤 내용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고하느냐다. 최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4대 중증질환을국가가 모두 책임지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인실 등 의료 이용 쏠림 문제와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등 복지 분야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것에 부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일부 포함하는 등 의료제도 변화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대형 의료기관들의 관심도 높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 업무보고 일정 중 첫날 이뤄진다. 오전 경제2분과 중소기업청 다음이다. 고용복지분과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오후 4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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