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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와 이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로는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없다"며 "의약품 사용량과 가격통제를 위해 포괄수가제의 확대와, 공단과 제약사가 약가를 직접 계약하는 '약가직불제'를 재도입해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의약품 매출의 20%가 리베이트다. 2010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2조 6000억 원 정도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됐다"며 "리베이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제공하는 등 갈수록 음성화되는 형태가 늘고 있다"며 주장.
경실련은 "내부고발이 아니고서는 리베이트를 적발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 가칭 '공익신고포상금제'라는 포상제도를 도입해 리베이트 신고의 유인책을 마련하고, 공정위와 검찰의 기획수사를 보다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