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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의과대학 부실 운영이 재학생 보강수업 및 졸업자 불이익에 대한 예측까지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혹여나 고려될 의사 면허 취득자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선 “국가가 고소당할 일”이라며 우려가 고조됐다.
14일 국회에서는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 정책간담회’를 개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김재금 과장[사진]은 “최근 2주 동안 이쪽 분야 전문가 감사관들이 가서 서남의대를 챙겨봤더니 실습교육 부실사례가 상당히 있었다”면서 “아직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언급이 이른감이 있으나 재학생 보강수업이나 졸업자 불이익 등이 예상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할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위탁 실습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동안 명확한 처분 기준이 없어 손을 놓고 있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부속병원이 없으면서도 위탁 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의학계열 학과 총 입학정원의 50% 범위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학과 폐지 등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시켰다.
김 과장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지만 강한 규정으로 분류돼 여러 가지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봐서라도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라면서 “학과 폐쇄, 학교 폐쇄, 설립 주체 교체 여부 등은 지금 말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결정될 것이다. 학생 의견 반영을 위해 서남의대 학생들과 교과부 간 대화 창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생 피해 최소화” 공감대 형성
이처럼 서남의대 감사 결과가 사회적 파급을 줄 만한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재학 및 졸업생들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사진 左]은 “학교 폐쇄 얘기가 공식 석상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발걸음을 뗀 것이다. 개인적으로 서남대의 정상화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넘겨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의사 면허를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 “장관 이름으로 면허증을 줬다. 이는 국가가 고소당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재학생들의 경우 다른 의대로 100% 편입돼야 한다. 뿔뿔이 흩어져 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같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학생 피해는 0%, 학교 폐교는 100%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불안감이 극도에 달한 만큼 이들의 부담을 줄이고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사진 右]은 “학생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이냐. 결국 관리감독을 잘못한 정부나 재단 등의 책임”이라면서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상식적이어야 한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하되 처리하는 실무책임자들은 가슴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