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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창설 15년 만에 총리 직속 처 단위 행정기관으로 승격한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분야의 생산·유통·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지난 1998년 6개 지방청과 776명의 직원으로 창설된 식약청이 15년 이후 한층 강화된 위상을 드러냈다. 식약청은 창설 이후 꾸준히 업무영역과 몸집을 불려 왔다.
700명대인 직원 수도 2002년 800명을 넘어섰고, 2005년 1000명을 돌파했다. 현재 식약청 정원은 1500명대 선으로 설립 직후보다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업무영역도 의약품과 식품 분야 안전관리뿐 아니라 독성, 의료기기, 유해물질 분석 등으로 지속해서 확대했다.
식약청은 특히 우수한 약사 인력을 대거 확보해 의약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위상을 쌓았다. 오랜 기간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등에 있다가 지난 2010년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 이전했다. 오성 시대 3년 만에 처로 승격했다.
식약청 조직개편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기생충알 김치 등 불량식품 문제가 잇따라 터지자 정부는 지난 2006년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식품안전처는 식약청 기능 중 식품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의약품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이후 중단됐다.
그러던 것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 규모로 조직을 키웠다. 복지부와 농수산식품부의 일부 기능도 흡수한 정책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새로 신설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분야에 방점을 찍어 의약품 분야가 다소 약화될 것이란 의견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사회 4대악 중 하나로 불량식품을 지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