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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복지 공약 중 하나인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무료에 드는 예산이 당초 6조원 보다 무려 15조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16일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추계 결과를 발표. 최 원장은 "올해 총진료비(비급여 포함)의 85%를 보장하려면 3조9000억원, 90% 보장하는 내년엔 4조5000억, 그리고 2016년에는 7조7000억원 등 21조8000억원이 소요된다"며 "이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6조원의 3.6배 수준"이라고 지적.
그는 "문제는 이 비용을 국고 부담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험료에서 내야 하는데 매년 5조원 이상을 마련하려면 건강보험료를 15%이상 인상해야 한다. 건보료를 매년 두자릿수 이상 올리는 것은 사살상 불가능하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