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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예정인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긴급공지로 '2014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환산지수 연구용역은 수가협상에 앞서 매년 도출하며, 공단은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각 단체와 협상에 나선다.
연구용역 내용은 △수가계약 시기조정에 따른 진료비 추계방식 검토 △진료비 영향 요소별 파악을 통한 재정 예측 △진료비 증가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악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 서울대 경영학과 안태식 교수에게 연구를 맡겼고, 지난해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건보공단의 이번 연구용역은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 수가협상이 5월로 당겨진 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3월 연구용역 제안을 시작했지만, 수가협상이 10월이어서 7개월가량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4개월 남짓 시간만 남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과거 연구가 5개월 이상 진행된 것은 재정추계에 따른 시간 소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수가협상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연구기간도 비례해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건보공단은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의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는 영역을 고민해달라는 주문을 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요양급여실 관계자는 "가능하면 공급자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협상장에 들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