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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흘렀다. 그동안 의사-제약업계 간 풍속도에는 분명 변화가 생겼다. 의료계 스스로 자정 노력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고자 범부처 차원의 대대적인 수사 및 행정처분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학술 진흥 분위기가 침체되는 등 이면의 그림자도 커지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2년, 의료계의 빛과 그림자를 조명해봤다.[편집자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 된지도 2년이 지났다. 법안 마련 당시 의료계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반발 기류가 거셌다. 지금도 이러한 여론은 여전하지만 온도 차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쌍벌제 시행 1년여가 흐른 지난 해 말,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약단체가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자정 선언’에 나섰으나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불합리한 관행 근절은 환경과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에 보여주기식 행사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협이 빠짐으로써 빛바랜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복지부는 업계 스스로 자정선언을 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 제도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들의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정 목소리 커진 의료계
그 후 또 다시 1년여가 지난 시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 자정 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사회 안팎으로 남다른 파급력을 보여줬다. 리베이트 근절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지만 의사 사회의 윤리적 자정 노력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의협은 “스스로 비윤리적인 의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이러한 의사 적발과 법적 처벌에 적극 협조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윤리적인 의사 유형으로는 △지위를 이용해 환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환자와 합의 하에 성적관계를 갖고 △금전적 이익이나 학문적 성취를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의사보다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면서도 수술을 계속하고 △전공의를 폭행하는 의사 등을 꼽았다.
의협은 협회 차원의 징계를 강화하고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비윤리적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를 영구 정지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을 밝히면서, 내외부적으로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이처럼 쌍벌제 시행과 더불어 비윤리적 의료인 면허 영구박탈 등 다각도의 제도적 장치 논의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자정 분위기는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의료계 인사는 “쌍벌제 논의가 시작되면서 의사들도 반성할 것은 하고 자정할 것은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일부가 전부인 냥 비쳐지는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불공정 근절 의지 강한 정부… 쌍벌제 후 행정처분 단행
정부의 불공정 리베이트 관행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0명, 약사 2명이 실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사들의 경우 벌금, 추징금과 함께 2~4개월 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김성주 의원 측은 “2011년 6월 이후 리베이트 수수액 300만원 이상 의료인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복지부에 의뢰한 사람을 기준으로 처분됐거나 처분 예정인 인원은 총 777명”이라고 전했다.
쌍벌제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벌을 내린다.
또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을 전액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이행 주체는 의사와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 도매상 등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포함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김성주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음에도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아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복지부와 수사당국은 공정하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얼어붙은 학계 분위기…제약계도 안절부절
의사 사회는 자정 의지에 대해선 동감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이다. 약가인하 정책까지 더해져 국내 제약계의 경쟁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으며, 얼어붙은 시장 상황 때문에 국제ㆍ세계학술대회 후원 체감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
세계 대회 개최를 1년 앞두고 있는 학회 관계자는 “세계 학회는 지원해줘야 한다. 백방으로 뛰고 있으나 후원을 따기 어렵다. 되도록 돈을 안 쓰는 것이 살 길”이라고 푸념했다.
국내 학술대회는 그나마 숨통을 틔게 했던 전시 부분 규정이 정해짐에 따라 그 폭이 줄어들어 자구책 찾기에 몰두 중이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한 업체 당 최대 2부스까지 설치할 수 있다. 부스비는 1부스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학술대회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 학회 관계자는 “약가인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다. 많이 사용되던 약도 업계에서 퇴출됨에 따라 이제는 제약업체가 아닌 다른 활로를 모색하려고 한다. 제약사만 쳐다볼 순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지만 그저 누르기만 하려는 것이 문제”라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당초 취지처럼 업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 근절과 맞물려 진행된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더욱 암담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체질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결국 실적 압박과 리베이트 눈치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갖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형곤 대변인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지만 그저 누르기만 하려는 것이 문제”라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당초 취지처럼 업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 근절과 맞물려 진행된 일괄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더욱 암담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체질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결국 실적 압박과 리베이트 눈치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갖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양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내용은 데일리메디 신년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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