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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 동안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가 지속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작 제약업계 현장에서는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43개 혁신형제약기업 CEO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정부가 리베이트를 끊겠다고 나서지만 대부분 과거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회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정책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쌍벌제 시행에 의한 리베이트 감소 효과는 두드러졌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입법 영향도 중요했지만 특히 지난해 4월 시행된 일괄 약가인하의 작용이 컸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총 52개 제약사(상장사 22곳, 외국계 9곳, 기타 21곳)의 설문 응답지 분석 결과, 91.7%(111명)가 쌍벌제 시행 이후 거래처 의·약사의 리베이트 요구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97.5%에 해당하는 117명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고 대답했다.
이 가운데 리베이트 감소 영향에 크게 미친 요인으로 약가인하 조치를 선택한 응답자(61명, 49.2%)는 쌍벌제 시행이라고 답한 59명(47.6%)보다 약간 많았다.
아울러 쌍벌제 시행에 따른 매출 감소 효과의 경우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과반이 넘는 84명(67.7%)으로, ‘다소 늘었거나 늘었다’고 생각한 35명(28.2%)의 2배를 상회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던 리베이트 근절 내용 등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토대로 올 한 해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