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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비에서 공공의료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아 투자 확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와 상반되는 해석이 내놓아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소는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지출의 허와 실: OECD 국가와 비교’란 자료를 통해 “지출이 적지만 의료서비스가격이 낮아 실제 이용수준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의료비 지출은 약 7.1%로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낮고, OECD 평균 9.5%에 비해 2.4% 낮다. 국민 1명이 1년간 사용한 의료비는 2035달러로 OECD 평균 3265달러에 비해 역시 낮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의료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비 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 및 상담건수가 높고 병상 수 및 의료장비도 높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 공공의료비 지출 증가율은 11%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으며 평균 4.5%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많다.
연구진은 또 국내 의료비 총 지출에서 공공의료비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민간부문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공의료비가 2006년 55.3%에서 2010년 58.2%로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은 44.7%에서 41.8%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의사와 간호인력 수에 대해서도 진료횟수가 높고 병상 및 장비가 많아 진료수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료 및 상담건수가 12.9로 OECD 평균 6.4보다 크게 높은 것은 물론이고 세 번째로 높다는 설명이다. 인구 천명당 병상수도 8.8로 일본 다음으로 많고 CT와 MRI도 OECD 국가 평균보다 두배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소는 지난 8월에도 복지재정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