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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서남대학교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 의료계가 의학사 취소 조치 전면 백지화와 함께 부실 의과대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의사협회장 직을 걸고 의사면허 취소에 전력하겠다”며 강력 대응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21일 의협은 교과부에 대해 “시급한 학교 폐쇄조치는 내리지 않고, 뒤늦게 졸업생들의 자격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가 서남의대의 부실한 교육실태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했음에도 교과부에서 외면했기 때문. 특히 해당 대학의 부실운영 등 근본 문제는 외면한 채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협은 “교비자금 횡령이나 학사운영 비리 등 부도덕하고 편법‧불법적으로 학교법인을 운영해 온 설립자 등 학교 측과 이를 묵인했거나 혹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교과부 등 관계당국이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교와 정부를 믿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잘못이 없음에도 애꿎게 이들의 졸업을 취소하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몰상식이며 개인의 행복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향후 의과대학에 대한 교육여건과 교육수준 확보 등을 공정하고 엄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의과대학에 대한 사후관리나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부실운영을 방치한 정부 책임자에 대한 강력 제재 조치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학사 학위를 취소하겠다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꼴”이라며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을 자행한 설립자는 집행유예 뒤 사면복권 되는 반면 선량한 학생들은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상황에 내몰렸다”고 힐난했다.
그는 “서남의대 졸업생들의 학위 취소 조치를 즉각 취소, 서남의대를 폐과 조치, 소속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이동교육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시 집단 소송 등 의협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게재, 서남의대 졸업생들에게 “심각한 상황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사람들의 몫”이라며 “염려 말라,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자신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이들의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면 제 의사면허부터 반납하고 의협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