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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미지급금 예산 삭감에 대한 병원계 반발이 거세다. 각종 유관단체의 비난에 이어 이번에는 중소병원들이 ‘못살겠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예산 삭감을 강력히 비난했다.
중소병협은 “이번 예산 삭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08년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질타해 개선을 요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구태의 반복”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복지부 역시 매년 반복되는 미지급금 사태에 대해 추가예산으로 봉합하려는 무책임한 결정을 한 것은 분명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병원들은 의료급여 미지급금 연체가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중소병협은 “전국민 건강보험 체제 하에서 모든 병원은 급여비를 감안해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수입일정 차질은 바로 경영압박으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급여비 미지급 문제는 결국 수급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보다 현실적인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추가배정을 요청한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4919억원 중 절반에 가까운 2224억원을 삭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