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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참여 유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 노환규 집행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내세운 보건소 진료기능 중단, 진료수가 현실화, 지불제도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음을 시사했다.
의협은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고당 등록관리 시범사업 및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유보 재협조 요청’ 공문을 하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작년 4월 1일부터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제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보건소와 공단을 통한 환자의 등록관리 등을 통한 의료기관 관리 강화, 진료정보 누출 위험, 의료기관의 행정적 인력․시간․비용 낭비, 기존 시범사업에 대한 명확한 평가․분석 부재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최근 부당한 의료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좋은 진료환경 만들기 협의체’를 구성해 1차 의료기관 활성화 문제를 중점논의 중이다.
동시에 고당 등록관리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차 의료 강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니 협회 최종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이들 사업에 대한 참여 유보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재요청했다”고 전했다. |
